尹대통령,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재가… 해임 확정

南 “원천무효… 법적 대응할 것”
방통위, 정미정 EBS이사 해임도 의결
권태선 방문진이사장 해임 청문

남영진 KBS 이사장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만 경영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들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14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남 이사장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며 “남 이사장이 KBS의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 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2023.8.14 뉴스1

이날 해임 건의안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야권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중간에 퇴장하면서 해임 안건 의결에 불참했다. 남 이사장이 해임돼 총원 11명인 KBS 이사회의 정치적 구도는 여권 5 대 야권 5가 됐다. 이후 남 이사장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 대 5로 여야 구도가 역전된다.

이날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 “EBS와의 신뢰 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정 이사 해임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권 이사장이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 선임을 주도한 점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남 이사장이 김 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은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 대 1로 부결됐다. 남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원천 무효”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