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 78주년…진정한 독립은 자유 대한민국의 '선진국 완성'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돌아본다. 광복 78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5주년, 그간 우리는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역사의 두 바퀴를 힘차게 돌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한국만큼 극적인 발전 궤도를 달려온 나라도 드물다.

그럼에도 완전하고 충분한 자유 독립국가라고 자부하기에는 부족·미흡하고 아쉬운 것이 적지 않다. 기적 같은 그간의 성취를 스스로 훼상하고 다시 퇴행의 길로 추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근래 부쩍 늘고 있다. 장기 분단으로 극도로 이질화한 북한의 도발과 그로 인한 남북의 첨예한 대치에 따른 긴장 때문만이 아니다.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일체화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기에 미국 일본 등 ‘해양 연대’와 중국 러시아 같은 ‘북방 세력’ 사이에서의 지정학적 고충 탓만도 아니다. 장기 저성장 조짐의 경제난도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경기는 순환하는 것이고, 국론을 모으며 허리띠를 죄면 경제는 얼마든지 다시 성장궤도에 올릴 수 있다.

커지는 위기감과 긴장의식의 실체는 무엇보다 자유의 정립, 자유 정신의 전면적 실천이 부족한 데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규범(글로벌 스탠더드)을 적극 수용하고 개척하는 데도 부족함이 많다. 공화국을 떠받치는 책임 있는 ‘자유 시민’의 아비투스(habitus)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래서는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고 말하기 어렵다. 독립·호국 영령에 자신 있게 고할 수도 없다.

진정한 독립은 대한민국이 자유 기반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포퓰리즘 기반의 분열 정치를 극복하고, 규제 덩어리의 관치 구각을 떨쳐 경제를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사 진영논리에 빠지는 사회적 갈등 구조를 떨쳐내고 K컬처의 국제화·산업화로 문화적 다양성을 고양해나가는 것도 절실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신적·철학적 정립이 확고해야 인정받는 선진국이 된다. 선진 사회는 단지 국민소득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78주년 광복절 아침에 자유와 자유주의의 가치에 다시 주목한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 한 독립운동, 공산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이 자유였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룬 것 역시 자유의 힘이었다. 자유의 숨결은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글로벌 핵심 중추국가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궁극의 가치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33차례 외친 것도 자유였다. 입법과 행정, 경제·산업과 문화 등에서 실천 실행이 관건이다. 오늘 진일보한 광복절 메시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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