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앱 수수료 3,500억 초과 징수' 애플 수사
김철희 2023. 8. 14. 23:43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의 앱마켓 결제 수수료를 부당 징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애플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천500억 원을 더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앱 결재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빼는 식으로 해외 앱 개발사에는 수수료 30%를, 국내 앱 개발사에는 수수료 33%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애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결제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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