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기술의 혁신, 복지와 경제성장 함께 잡는 길이다[동아시론/공진용]

웨어러블 로봇 등 장애 극복하는 첨단기술들
국산화율 낮고 미국 등에 비해 기술 격차 커
장애인 사회참여와 수출확대 위해 지원 늘려야

공진용 나사렛대 재활공학과 교수

정부는 올해 3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급여를 통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편리한 일상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6개 부처 10개 공적급여지원제도를 통하여 2020년 기준으로 약 3588억 원 규모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지원 사업이 있으며, 이 외에 자립생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고용, 산재재활, 국가유공자 등 부처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 지원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듯이, 장애로 인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보조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동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ics), 인지해결을 위한 다중 감각인지훈련기술(cognitive AT),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유통 중인 보조기기의 대부분은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장애인의 신체적 특징과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족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급여 사업인 건강보험급여 지원사업 등록 제품의 국산화율은 48.1% 수준이며,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고(기초 66.5%, 응용 72% 수준) 기술 격차 또한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른 개인적 또는 사회적 부담을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해소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재활·자립·돌봄 R&D 사업을 최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요가 높은 전략품목과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 제작을 제공하는 정책품목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품목 중 일부 제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2024년 약 310억 달러로 예측되는 해외시장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인증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보조기기 시장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력을 주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신체적 제약으로 개별화된 욕구들이 있어 상용화된 보조기기로는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가 제공될 때 진정한 일상생활이 완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따라 전국에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정보 제공, 상담평가, 맞춤개조,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늘어나는 장애인의 기술적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기술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개인의 건강, 생산적이며 독립적인 생활,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더불어 의료 및 복지비용 감소, 생산성 있는 노동력 개발, 간접적인 경제성장 효과 등 사회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조기기로의 접근은 공평한 기회와 참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에 대해서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에는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자립, 돌봄이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과학기술이 결합된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보조기기 국산화를 촉진하는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면 복지와 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공진용 나사렛대 재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