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변호인은 대형 로펌 소속? [FACT IN 뉴스]

사실 아님
경찰, 석방 논란 해명
전관 출신 아닌 변호사 8일 사임
현재는 국선변호사가 신씨 맡아
경찰 “수사 보강 위해 석방 조치”
신씨, 사업주 리스車 몰다가 사고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인도로 몰아 길을 걷던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석방하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경찰의 부실한 초기대응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경찰은 왜 신씨를 풀어줬을까.

14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성분이 나왔는데, 신씨가 수사 과정에서 3일 전 의사에게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며 “3일이면 약물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직후 신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해당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SBS 보도화면 캡처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타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체포 직후 경찰조사에서 “조수석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 후 신씨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그를 석방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신씨를 초기 석방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검사와 행적 조사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씨의 체내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와 신씨가 범행 당일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해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초기 대형 로펌에서 신씨의 변호를 맡았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실을 함께 쓰는 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전관 출신은 아니며, 지난 8일 사임의 뜻을 밝혀 현재 신씨의 변호는 국선변호사가 맡고 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인 롤스로이스는 신씨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업장 사업주의 리스 차량으로, 수사의 원활성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신원보증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신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국과수 의뢰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이력에 대해 오·남용 여부가 있었는지 별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