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부지선정·조직위 방만운영…감사원, '잼버리 파행' 이번주 감사 착수

새만금 선정 배경·SOC 사업 추진 포함
전북도·여가부·행안부 등 조직위도 감사
감사원 "사회적 관심 높아…빨리 감사 착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8.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 주요 감사 대상은 새만금 잼버리 부지 선정,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조직위원회의 방만 운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애초 감찰 주체로 거론되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감찰 인력이 확보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단 계획이다.

감사원은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가 1000억 원이 넘은 대회 준비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데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새만금 부지 선정 과정 들여다 본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애초에 폭염과 배수, 기반 시설 조성이 어려워 야영에 부적합한 새만금 매립지를 선정한 것이 파행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대회 부지 선정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은 본래 바다였던 곳을 방조제로 막아 자연 퇴적 토사와 인공 매립을 통해 조성한 부지로, 물빠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염 속 숲이나 나무 등 그늘을 만들어줄 구조물도 없었다.

반면 성공 사례로 꼽히는 1991년 강원 고성 잼버리가 열린 토성면 신평벌 856만여㎡ 부지 반경 2㎞ 이내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자리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인근에 계곡과 하천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미 2년 전 새만금 부지 지반 침하 가능성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은 잼버리 부지 조성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4월 작성된 전라북도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검토'라는 이 보고서에는 매립 부지의 지반이 연약해 해마다 2cm에서 최대 137cm까지 땅이 서서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 대회 현장에서도 야영장 곳곳에 물웅덩이가 파여 있어 배수 작업 과정이 지적받았다.

여가부·전북도 등 조직위 방만운영 집중 점검

전북도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전북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자료를 내고 "'저비용 고효율'의 잼버리로 전북에 필요한 공항 같은 절대적 SOC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전북, 새만금, 국가 위상, 도민의 삶과 질을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이를 근거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을 요구하고 2021년 물류 체계 트라이포트(공항·항만·도로) 건설과 그린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1조4천136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등이 잼버리를 담당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윤덕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침수 문제에 필요한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폭염 문제에 대해 예산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가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저는 (예비비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고,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북도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조성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한 비율은 38.5%에 불과할 정도로 준비가 더뎠는데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태풍, 폭염 대책을 다 세워 놨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김 장관은 대회 파행 과정에서의 실언으로 '여가부 책임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잼버리 영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해 비판이 쏟아졌다. 여가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다. 김 장관은 8일에도 미국, 영국의 스카우트 대원 조기 철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위기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해 뭇매를 맞았다.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등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수십건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감사원은 일부 기관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감사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가급적 빨리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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