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한은서 급전

한때 100조원 넘게 단기 차입…7월 말 상환, 이자만 1141억원

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건데,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이 넘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총 100조8000억원(7월 말·누적액 기준)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금(34조2000억원)의 2.94배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지출이 늘어난 2020년 1~7월(90조5000억원) 대출액도 넘어섰다.

한은 차입금은 당장 쓸 돈이 없는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 전 일시적으로 한은으로부터 빌려 쓰는 자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차입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다.

올해 정부는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에서 받은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000억원을 빌렸다가 모두 상환했다.

올해 한은 차입금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거둬들인 세금이 적다 보니 정부가 지출할 재원이 부족해졌고, 급하게 한은에서 끌어다 썼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소득·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쪼그라들었다.

한은 차입금이 늘면서 이자 비용도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6월 말 기준)에 이른다. 관련 전산 통계가 있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경기둔화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각종 감세 조치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세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한은에서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