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발표…이중근·김태우 등 2,176명 사면·복권

김태훈 2023. 8.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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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 횡령과 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중근 전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 총수가 열 명 넘게 포함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명단에는 대기업 총수급 기업인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입니다.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자 갑질'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장한 전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거액의 배임·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에도 최대 5년까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면 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7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입니다.

군 인사 중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당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 서민생계형 사범 등에 적극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사면 규모는 2,176명,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 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사면안이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거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패 기업인이 재기해야 할 약자냐,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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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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