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 이용 현황 등 이용실태 조사

제주방송 안수경 2023. 8. 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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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모레(16)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도내 4만 6천 9백여 필지, 1만 991헥타르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에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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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모레(16)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도내 4만 6천 9백여 필지, 1만 991헥타르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으로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등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실태 조사에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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