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3곳에 231억…‘카르텔 내로남불’[관변단체 보조금 퍼주기]

자유총연맹·새마을중앙회·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26억 ‘껑충’
역대 정부 중 최고치 경신…윤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과 대조

‘231억원.’

올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3대 관변단체’가 받는 보조금 총액이다. 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6억4753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여온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고보조금만 9억9700만원이 증가했다. 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14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세 단체의 ‘2022~2023년 보조금 총액 및 세부내역’에 따르면 보조금 총액은 지난해 205억3456만원에서 올해 231억8210만원으로 늘었다. 각 단체 중앙회와 전국 지부·지회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는 보조금 총액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출하지 않은 지부·지회 보조금을 포함하면 실제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55억2800만원을 책정해 역대 정부 연평균 보조금 액수를 상회했다. 역대 3대 단체 국고보조금은 김대중 정부 12억원(연평균), 노무현 정부 3억원(연평균), 이명박 정부 44억원(연평균), 박근혜 정부 49억원(연평균), 문재인 정부 45억6100만원(2022년 기준) 수준이었다.

자유총연맹의 올해 보조금은 138억9461만원으로 세 단체 중 가장 많다. 지난해 135억4852만원에서 3억4608만원 늘었다. 특징은 지부·지회가 받는 보조금 비중이 97.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본부가 받는 국고보조금은 2억8500만원으로 2.1% 수준이다. 자유총연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9개 지회와 해외 지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17개 지부, 전국 시·군·구 219개 지회에 지부 평균 2억1707만원, 지회 평균 4371만원(올해 기준)의 보조금이 지원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지회가 26개로 가장 많은 경기지부·지회 보조금이 20억3250만원으로 최대였고, 경북 18억9855만원, 부산 11억4786만원 순이다. 보조금 총액이 낮은 지역 순으로는 광주 1억3799만원, 세종 1억3933만원, 제주 2억8420만원이다. 2022년 대비 증가액은 강원 1억7859만원, 경북 1억3080만원, 서울 1억1306만원 순으로 높았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올해 보조금은 50억5800만원(미제출한 지부·지회 보조금 제외)으로 지난해보다 7억5300만원이 증가했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 보인 ‘새마을회’ 7억원 증가

MZ세대 등과 직접 봉사활동
바르게살기협은 15억원 늘어
여당 단체장 지역 특히 급증

과학기술 예산은 삭감 ‘대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와 폐플라스틱 등을 줍는 해변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행정안전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9억9700만원 늘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가 지난해 14억68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이 9억6100만원에서 10억6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이 1억50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늘었다.

이 같은 보조금 증가는 김 여사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케냐 대통령의 배우자 레이첼 루토 여사와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소개한 뒤 지난해 12월8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MZ세대들과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 여사 행보가 있은 뒤인 12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이뤄진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결과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예산이 정부안보다 2억6000만원 늘었다. 김 여사는 올해도 1월 대구, 3월 포항, 4월 대전, 7월 강릉에서 새마을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보조금은 지난해 26억8104만원에서 올해 42억2949만원으로 현 정부 들어 보조금이 15억4844만원 증가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전시 보조금이 6581만원에서 14억6518만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대구 2억8042만원, 인천 1억536만원 순으로 증가했다. 대전과 인천 모두 지난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시장이 교체된 지역이다.

세 단체의 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6월 2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는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식에 참석한 뒤 새마을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며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단체 회장도 모두 여권 인사로 바뀌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 예산, 다른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하던 날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보조금 삭감을 시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10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20~30% 정도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보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민간단체 보조금도 줄이기로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