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관련 韓 요청' 日 대부분 수용?…정부 "전체 맥락상 7개 협의안"

핵심요약

오는 18일 한미일 회담…日 오염수 의제 오르지 않을 듯
대통령실 "우리 측 요청안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
한일 실무협의 진행 중…정부 "맥락상 기존 브리핑과 궤 다르지 않아"

연합뉴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일본 측이 우리 측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는 "맥락상 기존 협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오염수 관련 우리 측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기존에 브리핑해 드린 것하고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 조직체를 동원해서 장시간 동안 조사를 해왔고, 또 일본과 협력체계 마련을 마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일정은 일본이 IAEA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고, 한국이 해야 될 일, 한국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일본에 부탁하거나 요청한 내용은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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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점검 모니터링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 측에 공유 등 3가지 사안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다.

지난달 7일 우리 정부는 독자 검토 보고서 발표 당시 기술적 보완사항 권고안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 단축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추가 핵종 측정 △방사선영향평가 관련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 △주민 피폭선량 평가 중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 등을 제안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일본에 부탁하거나 요청한 내용은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점을 오염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주요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한일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 때문에 일본이 우리 측의 총 7가지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수용한 부분'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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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을 일본 측이 수용했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저희가 국장급 협의, 1차 화상 협의를 2번을 했고 지금 또 마지막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내용 3가지, 과학적·기술적 검토에 따라서 나오는 것에서 제안 4가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디테일한 내용만 조금 더 서로 조율을 하고 그 작업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3가지 사안과 우리 측의 기술적 권고안 4가지 등을 사실상 일본이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박 차장은 재차 앞서 언급된 7가지 사안이 '일본이 수용한 부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부분을 가지고 짚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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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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