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린다고?…'마통'처럼 100조 빌렸다가 갚아

【 앵커멘트 】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개인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쓰죠. 이자가 비싸지만 말입니다.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조 원 가까이 줄어 세수 펑크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정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걷힌 돈은 적지만 지출할 돈은 늘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린 돈은 100조 8천억 원 규모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액입니다.

이자 규모도 그만큼 늘어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 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대출 한도인 50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다가, 현재는 100조 8천억 원 모두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지금보다 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 정부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잡을 수 있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또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돈을 조달하는 선행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