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모순적 영향과 복합 갈등이 빚은, 전후 한국[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⑨ 한국전쟁·정전체제와 대한민국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대 내내 한국은 모든 권위주의 정권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해 붕괴되었다. 민주국가로의 긍정적 통합이었다.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승만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선거의 근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혁명을 통해 타도되었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체제 역시 부마항쟁을 통해 붕괴되었다. 잇따라 광주항쟁을 딛고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체제는 전국적인 6월항쟁으로 타도되었다. 사진은 1960년 4월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소식을 듣고 환호하며 행진하는 시민들, 1979년 10월16일 부마항쟁 광복동 시위 장면, 1987년 6월항쟁 당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위부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전쟁 후 죽음에서 삶으로, 파괴에서 창조로의 혁명적 전복 과정에서 중심 가치는 세 가지였다
자유, 사유재산, 민주주의로 이 셋은 한국과 조선을 가르는 차이의 핵심 기표였다

전후의 한국 사회는 국제·남북·국내 세 수준의 높은 갈등이 만든 산물이자 갈등에 맞선 결과였다
이 삼중 갈등을 어떻게 타협과 안정 체제로 바꿀 수 있느냐에 한국 미래가 달렸다

한국전쟁은 생명 존중·자유·민주주의를 낳았지만, 또한 생명 경시·인권 억압·승자독식을 낳았다
전쟁의 이 모순적 이중 영향의 극복과 탈출이 시급하다, 다시금 들메끈을 동여매자

한국전쟁이 낳은 죽음과 시체는 온 산하를 덮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해도 삶의 고통은 결코 죽음보다 작지 않았다. 당시 한국인들의 표현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슬픔과 절망은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모든 나날의 일상이었다. 이 전쟁 시기와 직후는 인간 생명과 인간 실존에 관한 한 최악의 암흑 상태였다.

나는 이를 ‘역사의 영년(零年)’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때 0(零)은 생명과 활력, 빛과 소망의 죽음(死)과 붕괴(墟)와 진멸(亡)을 말한다. 동시에 새로운 창세를 위한 없음(無)과 빔(空)과 어둠(暗)을 의미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민들에게 가공할 죽음은 소생의 모태였고, 어둠은 솟아남의 씨앗이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절망의 바닥은 희망의 바탕이기도 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슬픔의 바닥이 주는 철저한 씻김과 씻어냄과 씻겨내려감의 순정한 감정 같은 것이었다.

지독하게 슬퍼 본 사람은 조금의 찌꺼기조차 남아 있지 않은, 가장 낮은 기저 감정상태를 체험하곤 한다. 가장 밑바닥에 남는 마음은 다시 솟구쳐 오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생(生)에의 의지는 한편으로는 억척같은 생존능력과 생활력과 교육열로 폭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도의 집단정신과 애국심과 애국주의로 나타났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들과 평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들에게는 한편에는 절대 절망과 절대 비애가, 다른 한편에는 삶에의 욕구와 의욕이 몸 전체로부터 느껴지는 팔딱거림이 있었다. 죽음과 절망을 초래한 현실과, 원수(怨讐)에 대한 적의와 원한조차 적극적 생에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불타오르게 했다. 파괴·경쟁·갈등·적대의 생산적, 건설적, 창조적 기능이었다.

전쟁으로 충혈된 한국인들의 눈은 형형한 눈빛으로 변하여 삶에의 돌진정신으로 승화하였다. 삶의 모든 것을 잃었기에 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전쟁통에도 살아남았는데 더한 뭔들 못하겠느냐?” “전쟁도 버텨냈는데 죽기까지야 하겠느냐?” “살아남은 나는 죽은 부모와 자식 몫까지 해내야 한다”는 뒤집힌 다짐이었다. 개인과 가족, 단체와 기업, 집단과 나라를 막론하고 전쟁 이후 한국인들은 삶의 난국과 위기 때마다 이 전쟁의 고난을 떠올리며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 전쟁이 의도하지 않게 놓은 혁신적 단절이자 창조적 파괴였다. 전후 한국인들은 “살아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철학과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하고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부정적 통합은 남과 북에 큰 차이

한국전쟁 체험자들은 삶이 눈물이자 한(恨)인 동시에 기도이자 서원(誓願)인 세대였다. 절대적 절망과 절대적 희망의 모순적 병존이었다. 절망의 끝에는 희망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즉 끝과 끝은 만난다는 것을 그들은 온 삶으로 보여주었다. 끝과 끝은 언제나 통한다. 모든 절망의 끝은 모든 희망의 시작인 것이다.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이고, 한 시대의 철저한 썩음과 종말은 새살과 새순의 토대를 이룬다. 한국전쟁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한국사회에 남긴 과거 청소 기능과 미래 창조 역할을 말한다.

죽음에서 삶으로, 파괴에서 창조로의 혁명적 전복 과정에서 중심 가치는 세 가지였다. 자유, 사유재산,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들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자율성, 욕구와 욕망, 경쟁과 공존을 추동하고 보장해온 핵심 요체였다. 거시역사적으로 볼 때 전후 한국은 이 셋의 가치적·헌법적·법률적·제도적·현실적 확장에 중대한 진전을 이룬 시기였다. 그것은 전통과 근대를 통틀어 한반도 역사상 처음이었고 그를 통해 한국민들의 창의와 도전은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셋은 한국과 조선을 가르는 차이의 핵심 기표였다.

자유의 가치는 - 공산주의와의 대결로 인한 위로부터의 억압과 유예를 포함하더라도 - 한국전쟁 이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로소 나라 전체의 기치로 추구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자체가 자유를 위한 전쟁, 자유수호 전쟁으로 불렸음은 주목할 만했다. 나아가 한국전쟁이 공산진영 대 자유진영 사이의 전쟁으로 규정될 만큼 자유는 전쟁의 제일 목표였다. 아래의 사유재산과 민주주의도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사적 소유권의 보장은 한국전쟁 전 토지개혁을 통해 이미 추구되었던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 개혁을 통해 1948년 건국헌법의 사회민주주의 조항들은 1954년 전후 헌법에서 시장경제 조항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특히 건국헌법의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와 제87조 1항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는 조문은 폐지되었다. 한국전쟁의 경제적 효과 중 하나는 본격적인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이었던 것이다.

전후 시간이 갈수록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과 1인1표의 위력은 점점 대단해져 갔다. 이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국민의 참정권과 주기적 선거, 그리고 복수 정당과 언론자유 자체를 폐색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과 성격 때문이었다. 그 본질은 당연히 제약을 내장한다. 즉 그러한 근본 장치를 없앤다면 공산 전체주의와의 우열 경쟁은 명분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재의 제도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이다.

한국전쟁의 영향과 관련하여 전쟁과 전후 적대가 초래한 위로부터의 통합은 한국과 조선 각각의 체제를 강력하게 단결시켰다. 그러나 상대와의 극한 대결을 통한 부정적 통합은 시간이 흐를수록 남과 북에서 큰 차이를 낳았다. 한국은 민주적 갈등 및 경쟁과 함께 진행된 통합이었던 반면 조선은 일체의 갈등과 도전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종파나 이단으로 즉각 타도되었다. 전체주의 국가 특유의 유사 종교집단적 행태와 같았다. 한국은 이 점에 관한 한 반대로 나아갔다. 냉전시대 내내 한국은 모든 권위주의 정권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해 붕괴되었다. 민주국가로의 긍정적 통합이었다. 조선과 조선 공민들에게는 이러한 계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승만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선거의 근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혁명을 통해 타도되었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체제 역시 부마항쟁을 통해 붕괴되었다. 강력한 저항을 통해 한국에서는 특정 정권의 단기적 불안정과 국가의 장기 발전이 함께 갔지만, 시민 저항의 무풍지대 조선에서는 모든 정권의 고도의 안정과 국가의 장기적 퇴락이 함께 갔다. 그리고 그러한 밑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도전의 존재 여부가 한·조 체제 성격과 경쟁의 궁극적 귀결을 판가름한 요인이었다. 한국은 민주적 경쟁 체제로 나아간 데 반해 조선은 독재 및 세습 체제로 나아감으로써 전혀 다른 체제가 되고 말았다.

권위주의 체제 시민항쟁으로 붕괴

이러한 거시 과정이 정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승만 시기는 교육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교와 학생이 폭증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집중 교육하였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위반해 학생과 국민들에 의해 붕괴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 국민들을 어떻게 더 잘 먹여 살리는지를 보여주고자 경제발전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으로 인해 성장하고 계몽된 시민계층과 학생들에 의해 끝내 붕괴되었다. 광주항쟁을 딛고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 체제는 제2의 광주학살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전국적인 6월항쟁으로 타도되었다.

한국은 모든 권위주의 체제를 시민항쟁을 통해 붕괴시킨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국가이다. 세계 냉전과 정전 체제 아래에서 벌이는 체제 대결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한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성취 능력은 발군이었다. 군사분계선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투쟁한 저항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모든 면에서 조선과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두 나라가 1000년 동안 똑같은 언어, 똑같은 민족, 똑같은 문화, 똑같은 역사를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제도와 헌법, 가치와 시민의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증거한다.

전후 냉전 시기 한국은 반공국가의 물리적 억압과 반공주의의 이념적 통제성도 최고 수준이었으나 이를 뚫고 나온 시민사회의 민주의식과 저항도 최고 수준이었다.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들과 폭군들의 피와 함께 자라남에 틀림없다”(토머스 제퍼슨)고 할 때, 한국전쟁에서 흘린 피와, 4월혁명에서 6월항쟁까지 흘린 피를 통합한 지점에 한국적 자유의 보편적 본질이 존재한다. 중요한 점이다. ‘한국전쟁에서 피흘려 수호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정권’이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자유를 위한 4월혁명의 피’를 통해 타도되었다는 점은 한국에서 추구된 자유의 성격과 폭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전후 한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유교적 신민(臣民)의식이라거나 준봉(遵奉)과 순응의 정치행태라는 해석처럼 큰 오류도 없다. 그것은 전후 짧은 시기의 투표행태에 불과하였다.

반면, 이념적으로 한국 시민들과 저항세력이 추구한 가치와 체제의 범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한국의 민주세력이 빈발하는 인권 유린과 탄압, 이념적·실체적 낙인과 조작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 연유였다. 사회주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극히 일부의 시대착오적 편향을 제외하고는 온건 자유민주주의와 중도 사회민주주의의 추구 범주를 넘지 않았다. 극단주의자들은 극좌와 극우를 왕복하며 이념과 행태의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폐해를 끼쳐왔으나 중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분법적 상호 낙인과 왜곡 멈춰야

전후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충돌이었다. 이 점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이전의 국가 성격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였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도전이 드문 사회였다. 그러나 전후 한국은 한국전쟁과 분단적대로 인해 군부·경찰·관료·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최대한 팽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인 시민의식과 시민사회 역시 못지않게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팽창과 발전이 병행하였던 것이다. 국가의 발전 없이 시민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며, 시민사회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오랜 명제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현대 한국은 갈등의 공동체적 역할과 관련하여 특이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후 한국은 격렬한 갈등을 통해, 침몰은커녕, 계속 발전해온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후 한국사회는 갈등이 만들어낸 산물이자 갈등에 맞선 결과였다. 전후 한국의 높은 갈등과 빠른 발전의 결합은 갈등의 창조적·생산적 기능과 관련하여 정치학과 사회학의 문제를 넘어 이제 문명적·인간학적 해명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곳에는 최소한 세 수준의 높은 갈등이 존재해왔다. 첫째는 세계 냉전 대결의 전방초소국가로서 갈등을 말한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의 갈등 역시 절대로 작지 않았다. 둘째는 분계선을 사이에 둔 치열한 한·조 갈등이다. 셋째는 첫째 및 둘째 요소를 고려할 때 충분히 약하리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갈등도 앞의 둘에 못지않게 격렬하고 지속적이었다.

이 중층의 갈등구조를 어떻게 내적·외적 타협과 안정 체제로 바꿀 수 있느냐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갈등국가라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표의 등가성 왜곡과 승자독식과 진영대결로 인해 중대 위기에 직면한 일종의 한계상황(tipping point)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행 대표체계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의 현실을 수용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임계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증오와 적대에 근거한 전쟁 같은 오늘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근대의 중심 이론처럼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으로 보든, 또는 최근의 주요 이론처럼 정치를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으로 보든 둘 다 맞지 않는다. 전쟁은 정치가 아니며 정치도 전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특히 민주정치는 폭력과 무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최고의 절차요, 과정으로 여긴다.

최고 갈등의 정치와 최악의 낙인(烙印) 정치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 ‘반공·독재·극우’ ‘친북·빨갱이·좌파’라는 전쟁 직후 및 냉전적 이분법의 상호 낙인과 왜곡은 이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전후 위로부터의 강제적 통합을 지나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오늘의 인간공동체에서 우리는 끝내 내면에서 보수 한국과 진보 한국, 우파 남한과 좌파 남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두 진영 대표들의 마음속은 이미 그러한지도 모른다. 조선이 최악의 독재체제를 지속하고, 한국이 최고의 갈등국가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전쟁의 모순적인 이중(二重) 영향의 극복과 탈출이 시급하다. 한국전쟁은 한편으로는 생명과 자유의 존중, 민주주의 수호와 실현 의지를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경시와 인권 억압, 전부 아니면 전무, 승자독식 행태를 낳았다. 현실에서 가장 먼 듯한, 또는 멀어 보이는 종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후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성령 폭발’과 ‘세계 최고의 물질주의’가 가장 모순적인 동시에 가장 절묘하게 공존해왔다. 놀랍지 않은가? 종교가 그럴 정도였으니 한국사회의 인간사(人間事) 현실에서 그러한 모순적 공존은 곳곳에 차고 넘쳤다. 자살과 저출생을 포함한 세계 최악의 생명지표와, 경제 번영과 첨단기술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물질지표가 오래도록 병존하는 이유도 이 인간공동체가 극단적인 이중성의 해소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시 들메끈을 동여매고 정신의 갈기를 곧추세울 때다.

■필자 박명림 교수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석사)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박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