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서울대 교수의 일갈 "사면으로 경제활성화? 경제 죽이는 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 죄질 나쁜 기업총수들 대거 사면, '신정경유착 신호탄'
- 사익편취, 갑질 처벌된 총수들인데 사면으로 '경제활성화' 될까
- 지난해 이재용, 신동빈 사면했는데 경제가 펄펄 날았나?
- '사면=경제활력'은 진부한 이야기일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 진행자 >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대통령 특사 단행됐습니다. 재개, 소위 재벌그룹 내지는 준재벌그룹 회장님들 많이 이번에 사면 복권됐는데 여기에 또 정부에서도 주목해달라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사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나치게 주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 총수들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특사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 국정농단 사건 이전으로 회귀, 신정경유착의 신호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번에 포함된 분들이 사실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같은 경우에 횡령 배임액이 합쳐서 거의 500억에 이르고 있고요.

◎ 진행자 > 500억이요?

◎ 박상인 >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2심 재판관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관이었어요. 이분이 치유적 사법이라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법리를 가지고 와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하려고 하다가 첫 케이스가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 이중근 회장한테 적용해가지고 최소 5년 이상 형을 받아야 되는데 2년 6개월로 경감을 시켜준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범죄의 위중에 비해서 처벌 자체도 약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아마 형은 다 산 것 같아요. 사면복권인데 가중처벌 특가경법에 의해서 5억 이상 배임 횡령이면 취업 제한 5년을 받죠. 그걸 풀어주는 기본적인 것 같고요.

◎ 진행자 > 2년 6개월이라는 게 변호사로서 특경가법, 특경가법상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인데.

◎ 박상인 > 50억 이상이면 5년이상이 돼야 되는데 판사가 작량감경해서 2년 6개월로 해 준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한 400억 배임·횡령으로 3년형 받았고 그 다음에 황제보석 때문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이분도 형은 다 사신 것 같은데 역시 복권시켜주겠다. 경영활동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이게 한 3천억 정도 횡령을 한 건데 1심에서 10년형을 받고 2심에서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근데 지금 사면복권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기사폭행 갑질, 사익편취나 기사폭행 갑질 같은 것들을 한 분들을 사면복권 시켜주는 게 경제활성 시켜준 것이다.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얼토당토않은 논리는 있을 수 없고요. 우리 재벌 총수들 관대하게 사면복권 시켜주고 형 자체도 낮게 해주고 우리 경제가 지금쯤 펄펄 날아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이재용 회장도 복권시켜줬고 신동빈 롯데 회장 사면복권되고 다 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삼성이나 롯데가 펄펄 날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었던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익편취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일탈을 해도 당신들은 감옥에 가도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다 건져준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회사 이익이나 사회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장려를 해요. 이건 경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경제활력이라는 정말 진부한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에요.

◎ 진행자 > 박시동 평론가님 그래서 재벌기업 회장님들 나오면 경제 활성화 말이 안 된다라고 박상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됐나요?

◎ 박시동 > 전혀 저도 교수님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늘 이렇게 재벌회장들 사면되면 하는 얘기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효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번에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세 분 얘기만 제가 잠깐 해보면 사실 사면이 거론된 지가 조금 되기는 됐어요. 마침 이분들이 원래 이 그룹에서는 이미 경제활성화, 또 경제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6조 이상을 투입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태광도 12월에 역대급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10년 동안 12조 원을 투입해서 7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이런 선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호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그게 만약에 진정성 있는 약속이었으면 뭐가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거나 된 게 하나도 없고요.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투자계획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인데요. 7천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임직원이 7천 명 수준이에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회사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 박시동 > 회사가 현재 모든 그룹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2배 이상으로 200% 이상 성장해야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부영 같은 경우에도 경제부흥 효과를 내겠다 하는데 사실 이분이 지금 80세 넘은 고령이에요. 승계작업이 중요한 거지 투자를 통해서 경제 효과를 내보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꺼풀만 더 벗기고 들어가 보면 말이 안 된다.

◎ 진행자 > 몇 천억 투자하겠다. 몇 천 명 더 고용하겠다.

◎ 박상인 > 그런 이야기할 때 항상 5년 이상 또는 정권이 끝난 다음까지, 그래서 사실 안 지키는 게 대부분 공수표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구속되고 또 석방되고 이때도 삼성그룹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많았는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이재용 회장이 처음에 2017년에 구속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2심에서 석방됐을 때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파기환송심 이후에 구속됐을 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런데 다시 가석방된 다음에 더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감옥 있고 없고 하고 삼성전자 주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상관이 없었다. 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 더 이상 좀 근거 없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하시려면 정말 전경련이든 재벌그룹이든 정부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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