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교사들 "강력한 예방 조치…보완도 필요"

[EBS 뉴스]

오늘 발표된 교권 보호 방안 시안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시안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송성환 기자

네 오늘 발표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시안으로, 골격은 이미 교육부 발표 등을 통해 어느정도 알려졌는데요.

이번 정부 대책은 법률부터 시행령, 정부 고시 등 다양한 단계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 고시의 경우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개정할 수 있는데요.

학생 생활지도 근거 마련이 바로 이 장관 고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월 중으로 고시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7일엔 국회 교육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학생 즉시 분리와 교원 보호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교사들 의견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지난 주말까지 전국 교사들이 광화문에 모인 지도 벌써 4주째인데요.

이번엔 교원단체들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사들의 요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악성 민원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인데요.

이번 교육부 종합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은 강력한 예방 중심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교사 집회와 정책 제안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장 교사모임이 교육부 발표내용에 대해 긴급하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데요.

구체적으로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이 수사 개시 전, 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부분이나,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한 부분도 교사들은 환영했는데요.

관련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백다은 언론대응팀장 / 현장교사 정책TF팀

(생활지도 근거 마련) 이후 학칙과 법령에 근거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와 분리가 되는 과정이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수사 개시 요건 강화의 경우 수사기관의 적절한 교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서 이 역시 무척 환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한 핵심 요구는 수용이 됐다고도 보입니다.

현장교사들이 느끼기에 부족하다 평가된 부분도 있을까요?

송성환 기자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 시스템을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현장 교사들은 민원대응팀 역할이 단순히 민원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 또 교육 비전문가인 행정실 직원들로 구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를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실 안 문제행동 경험이 경력과 무관하게 일어나는만큼 저경력 교사 연수보다는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악의적 신고자를 민형사상 고발하거나 육청으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들의 집회가 열리고 교권 보호 고시가 마련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했죠?

송성환 기자

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 결론은 아직까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당 교사가 사망 전 어려움을 호소한 이른바 연필 사건 때 교사와 직접 통화한 학부모를 포함해 경찰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는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로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까지 입건된 학부모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보다 앞서서 교육부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합동 조사에서는 학부모 전화 때문에 교사가 고통스러워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된 걸까요?

송성환 기자

네, 교육 당국의 합동조사에서 앞서 '연필 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교사의 휴대폰으로 여러 번 전화했고 '해당 학부모가 통화에서 엄청 화를 냈다',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안해했다'는 내용을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들이 교사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사가 먼저 전화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부분 역시 경찰은 "학보모의 폭언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범죄 혐의로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까지 시원하게 결론이 나온 건 없는 상황이네요.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업무 어플 내역, 고인과 학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더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언 여부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의혹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논란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이른바 왕의 DNA라고 알려진 교육부 직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교육부의 사과가 나왔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앞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관련 논란에 머리를 숙였는데요.

장 차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소속직원을 세삼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는 종합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장 의견을 계속 꾸준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발전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