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 주도 독점적 사법질서 바꿔야"…강연서 밝혀

영장청구권·기소권 독점 폐해 지적, "검찰 권력 깨려면 개헌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검찰 독재 어떻게 싸워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08.14.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광주에서 "검찰이 쥔 무소불위 독점적 사법 권력을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전 대표는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와 만나 '윤석열 검찰 독재 어떻게 싸워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손팻말·현수막을 든 지지자 100여 명이 모였다.

송 전 대표는 강연에서 "검사가 사법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헌법 12조에 따라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비위는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청구를 독점하는 데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짜맞추고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쭉 나열, 일방적으로 물량 공세로 구속을 시킨다. 구속이 되면 무죄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가 된다. 반면 불리하다 싶으면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기소권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은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조직폭력배들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다"며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은 무슨 하늘에 있는 조직이느냐"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밖에 검사 출신으로서 갖는 윤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로 국가 재난 대응,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등 주요 국정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검찰 독재 어떻게 싸워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08.14. wisdom21@newsis.com

송 전 대표는 앞선 광주시의회 회견에서도 "예상은 했지만 검찰 독재 정권 1년 3개월,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정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김대중·노무현·5월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믿고 숨어 있지 말고 출정하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부터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15일 오후에는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진보·보수 연합집회에 참석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검찰 독재 어떻게 싸워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08.14.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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