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르텔 깨부순다더니…LH 전관이 감리·설계 또 '싹쓸이'

[앵커]

이번엔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권 카르텔' 부수겠다고 했고, 원희룡 장관도 전관업체에 일감을 아예 안 주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이 발표 직후에는 주춤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도 LH가 입찰에 붙인 감리와 설계 사업을 전수조사해 보니, 또 전부 전관업체가 싹쓸이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국토부 장관 :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고발 조치를 해서 총체적인 부실의 이권 카르텔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팔 생각입니다.]

지난달 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며 전관 특혜를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원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 보름 동안 LH는 공공주택을 비롯한 전국 사업지에서 감리 한 건, 설계 5건의 입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6건 입찰은 100% 모두 LH 퇴직자들이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전관업체'에 돌아갔습니다.

지난 11일 심사 결과가 나온 경기도 이천의 아파트사업의 감리 용역은 5개 업체 중 3곳이 전관업체인 컨소시엄이 1위를 했습니다.

설계 용역 5건 역시 LH 전관업체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일감을 다 따냈습니다.

지난 9일 낙찰된 대전죽동2공공주택지구는 컨소시엄 4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전관입니다.

하루 뒤인 10일 낙찰된 세종조치원지구는 컨소시엄 4곳이 다 전관업체로 이뤄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대통령과 장관이 질타만 했을 뿐, 제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전관업체들을 아예 입찰에서 배제한다든지 공기업들 같은 경우 2급 이상만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허점을 개정해서 강화한다든지. 전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 박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