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는 끝났지만 사후 운용 계획 수립 차질...수십억 세비 시설 방치 우려↑

명희진 2023. 8.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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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회장·직소천과정활동장 시설
지금까지 활용 예산 배정 안돼
전북 “내년 3월말 이후 예산 반영”
전문가 “비용·편익 따져 결정해야”
與 “유치 때부터 예산 전부 조사”
野 “국정조사 통해 백서 남길 것”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국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준비와 파행 논란 속에 막을 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시설의 사후 운용 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데다 여야가 이를 두고 본격적인 책임 소재 가리기에 나서면서 대집회장, 직소천과정활동장 등 수십억원의 세비가 투입된 시설이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전북도, 부안군 등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를 위해 조성된 대집회장과 직소천과정활동장의 사후 활용 예산은 지금까지 미배정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회 이후 시설물 철거부터 진행해야 해서 당장 해당 시설을 활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도비로 짓는 리더센터(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3월 말 이후 예산 반영을 통해 시설 활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두 시설은 대회를 위해 각각 세비 30억원, 36억원이 투입된 곳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대회 종료 후엔 각각 전북도, 부안군 예산으로 활용·운영하게 돼 있지만 양측 모두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구체적인 사후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예산 배정 작업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애초 잼버리 대집회장을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K팝 축제, 전시, 공연 등 청소년용 체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에 시설 활용에 예산이 배정될지도 미지수다. 특히 대집회장에 세운 ‘미완공’ 상태의 리더센터(잼버리 메인센터)는 저지대에 건립돼 침수 피해 우려도 나온다.

리더센터는 잼버리 대회를 1년 앞둔 지난해 4월에야 사업 공고가 났고, 대회 8일 전 미완성 상태로 ‘준공 전 사용 허가’만 받은 채 병원과 운영본부로 쓰였다. 전북도는 리더센터에는 잼버리 예산이 아닌 도비가 투입된 점을 거듭 강조했으나 대회 유치 지자체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4만 3000명이 오가는 국제행사를 치렀다는 비판도 있다.

전북도는 리더센터의 완공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건물은 전북도 소관이나 간척지 부지 조성 사업은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부지 매립이 늦어져 시설 공고가 늦어졌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빚은 만큼 향후 활용 방안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후 부지 활용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비용 편익을 제대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까지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객관적이고 과학적, 지질학적, 생태학적인 분석을 하고 건축 건설 등도 점검해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날도 ‘네 탓’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북도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 아닌가 하고 짐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잼버리 대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여 진행한 대책회의에서는 대회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대회 진행 등 전 과정의 ‘예산’을 복기해 파행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여당은 11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유치한 전북도가 정작 대회 자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6년간 총 1171억원에 달한 대회 예산 중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참가자들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는 전체 예산의 약 10%인 119억원만 쓰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장 큰 책임은 여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예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 중에 조직위원회가 870억원, 전북도가 260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가장 문제였던 게 샤워장, 화장실, 야영장 조성, 음식 이런 것들”이라며 “(잼버리 조직위는) 실질적으로 여가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여가부가 실질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을 분명히 여가부가 가진 건 맞다”고 밝혔다.

명희진·최현욱·조중헌·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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