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관리 업체가 보증금 ‘먹튀’

김민정 기자 2023. 8.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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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을 임대 관리하는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해 논란이 된 가운데 부산도 피해가 발생했다.

14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동래구 A 오피스텔 일부 임대인이 임대 관리업체 B 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B 사가 임대인이 알고 있는 보증금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서 받거나, 이들에게서 보증보험 미계약 동의서를 받고 보증보험을 넣지 않은 사례도 있어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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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떼 자체 사업하며 수익 날 경우 임대인에 배당금

- 부산 200세대 등 전국서 피해

전국 오피스텔을 임대 관리하는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해 논란이 된 가운데 부산도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 동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14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동래구 A 오피스텔 일부 임대인이 임대 관리업체 B 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B 사는 자기관리형 임대 관리업체로 임대인에게 위탁받아 호실 관리와 계약을 대신한다.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데 보증금 일부는 임대인에게 주지 않고, B 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 사업을 운영한다. 수익이 날 경우 월세와 함께 임대인에게 배당금을 분배한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B 사가 제때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임대인을 위주로 고소가 진행된 것이다. B 사가 잠적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거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B 사가 관리하던 오피스텔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김해·충남 서산 등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 피해 세대 수는 약 200세대로 각기 1000만~4000만 원 총 100억~2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B 사가 임대인이 알고 있는 보증금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서 받거나, 이들에게서 보증보험 미계약 동의서를 받고 보증보험을 넣지 않은 사례도 있어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

피해 임대인 C 씨는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에게서 이중으로 보증금을 받는 등 피해 방식이 다양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기관리형 임대 관리가 근본적으로 위험 발생도가 크다는 우려가 있던 가운데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 관리업체로 일정 수수료만 받는 위탁 관리형이 대부분이나 일부 자기관리형 업체도 있다”며 “자기관리형은 업체의 자체 사업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보증금 사고가 날 수 있어 임대인은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하고, 임차인은 보증보험 미계약 제안에 절대 동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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