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특검 4국조’ 추진···“실정을 실정으로 덮는 일 계속 돼”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추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국정조사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1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며 열어뒀다. 다만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여당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 전선이 여러 개로 나뉘며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정을 또 다른 실정으로 덮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1특검과 4국조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은 집중호우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의원들이 모여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4국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최근 방송 장악 사태 및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파행적 운영,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그 대상이다.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집중해야 할 이슈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5건을 건정한 것이다.

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 특검의 추진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가동하는 일반특검이 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이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 제2조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하더라도 단독 처리는 녹록지 않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도 여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개최해온 것이 관례다. 야당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정부측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실있는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권 수석대변인은 ‘1특검 4국조’ 중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성격상 특검 부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점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검 도입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안을 짜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여러 이슈를 한꺼번에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우려’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느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라 다섯 개 아젠다를 정했다”고 전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