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들자… 정부, 올해 한은서 100조 빌려 썼다

2022년의 3배… 2010년 이후 ‘최대’
2분기까지 이자만 1141억 달해
7월 기준 잔액 ‘0’… 모두 갚아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 반증”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총 100조원 이상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및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여파로 국세수입이 줄자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연도별로 같은 기간 정부 일시 대출액을 비교한 결과,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올해 대출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000억원)보다도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을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상환 기한 등 일정 조건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시 대출금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모두 상환한 상태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1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이자액 역시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전년 동기(106억원)와 비교했을 땐 10배 넘게 뛰었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율은 대출 직전 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0조원 넘게 한은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