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 순직 사건은 특검…양평고속도로 등은 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적 국정운영으로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 특별검사 도입과 함께 4건에 걸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오후 진행된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관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최근 방송장악과 관련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4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모여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당의 안을 짜야 할 것이고, 이를 국민의힘과 논의해야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검과 국정조사 중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선순위라고 하기엔 어떤 걸 정할 순 없지만, 성격상 특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여러 이슈를 한꺼번에 끌고 가는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고위전략회의에서)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5개 어젠다를 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제행사 파행과 같은 정부의 무능으로 국격이 추락하고, 재난 위기 대응 실패와 민생 외면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조롱 섞인 비판들이 있고, 실정을 또 다른 실정으로 덮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 의원이 참여하는 퍼포먼스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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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