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박찬구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중점"

[앵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기업 총수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운전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경기 침체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중요 사면 대상엔 기업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백억 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경영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등 갑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도 사면됐습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형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사면된 건데,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까지 4년 이상 장기간 진행됐다"며 "내부 고발된 사건이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또 일반 형사범 2,127명과 함께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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