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태풍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같은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 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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