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900만원 벌금 내고 이민자 받지 말자"는 폴란드, 왜?

'중동·아프리카 난민 수용' 국민투표
사실상 'EU 신난민협약' 심판 성격
거부하면 난민 1인당 '2만 유로' 내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3일 수바우키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바우키= EPA 연합뉴스

폴란드의 극우성향 집권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중동·아프리카 출신 난민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인구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해 회원국에 난민을 의무 할당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신이민·난민협약'을 심판하겠다는 의도다.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정서를 부추겨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계산도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면 EU의 난민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총선에서 중동·아프리카 출신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유럽 거리에서 발생한 폭동, 차량 방화와 칼을 혀로 핥는 흑인 남성을 찍은 동영상을 함께 공개하며 “폴란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느냐”고 되물었다. 사실상 ‘난민 수용 부결’ 운동에 나선 것이다.

EU의 신난민 정책은... "난민 수용 고통 분담"

2021년 11월 15일 벨라루스-폴란드 사이의 브루즈기-쿠즈니차 국경검문소에서 폴란드 군경이 철조망을 치고 중동 난민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그로드노=EPA/BELTA 연합뉴스

올해 6월 27개 EU 회원국이 잠정 합의한 신난민협약은 EU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서 받아들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900만 원)를 EU 대책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지중해를 통해 이주하는 중동·아프리카 난민들이 도착하는 그리스, 이탈리아가 망명 신청 처리까지 도맡는 등 특정 회원국이 ‘독박’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난민 100만 명이 한꺼번에 유럽으로 몰려든 2015년 시리아 내전 당시 발생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극우 정당이 집권한 폴란드와 헝가리는 이 협약에 반대했고, 불가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기권했지만 다수결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백인 난민은 수용했던 폴란드… 왜 반대?

폴란드의 국민투표 결정은 난민 1명을 거부할 때마다 벌금 2,900만 원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폴란드의 반이민정서는 최근 벨라루스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더 확고해졌다. 올해 벨라루스를 통한 밀입국 시도는 약 1만9,000건으로 지난해 수치(약 1만6,000건)를 뛰어넘었다.

폴란드 정부가 ‘중동·아프리카 출신’ 난민이라고 콕 집어 발표하면서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했는데 대부분 백인이었다. 폴란드는 “무슬림 등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가디언은 “8년 통치를 연장하려는 여당의 선거 캠페인”이라고 해석했다. 폴란드 여당은 시리아 난민 사태 때인 2015년에도 ‘반이민정서’로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에 성공했다.

영국도 ‘반이민’으로 선거 승리 노려

지난 5월 7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런던 다우닝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입법을 발표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다른 나라 사정도 다르지 않다. 난민 문제가 2016년 EU 탈퇴(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였던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도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반이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영불해협(도버해협)을 통해 영국으로 넘어간 불법 이주민이 2018년 300여 명에서 지난해 4만6,000명으로 150배 증가하자 대대적 단속에 나섰고 비용 절감을 위해 난민 신청자들을 해상 바지선에 수용하기로 했다. 12일 영불해협을 건너던 이민자 60여 명을 태운 소형보트가 전복돼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영국의 반인권적 이주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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