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8주년, 윤석열 정부는 독립선열께 깊이 사과하라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광복 78년,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광화문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왜냐면] 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이 광복 78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 시점 우리 후손들은 선열들이 어렵게 지켜서 물려준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이 강토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러울 뿐이다. 지금 이 강토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과거 일제식민지 역사 청산 퇴행,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굴욕 및 사대외교, 그리고 전쟁 선동 양태 때문이다. 윤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행을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완전 무력화시켰다. 강제동원 피해자 무시, 국제법 및 국내법 위반, 특히 민법 제3자 변제 조항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로 역사 정의를 퇴행시키고, 오로지 일본의 주장만 들어줬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애국선열들이 풍찬노숙하면서 피눈물 나게 78년 동안 지켜온 조선의 역사 정체성을 파괴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 정부는 오는 8월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해 조선 민족 후손의 건강권, 환경권까지 망치는 반인도적·반환경적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원천 중단케 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및 국제중재재판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괴담이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일본 정부 입장만 변호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윤 정부가 이 땅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53년 7·27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치부하고, 북한을 적으로 국방백서에 명기하고, 남북 정상합의를 선별적으로 고려하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부산과 제주도에 미국의 전략핵 항공모함을 기항시켜 대북 선전포고와 같은 전시상황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취임 초부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참가 등으로 한국 외교를 한·미·일·-북·중·러 냉전 벨트 속에 갇히게 했다.

정부 관련 대북 정책자료 및 정책 건의서는 예외 없이 북한 인권문제 폭로 및 비판 일색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대화협상의 상대로보다는 강 대 강 힘으로 제압·흡수하겠다는 것이 윤 정부의 가치 중심, 이념 편향의 대북정책이다.

대일 굴욕외교, 미·일 사대외교, 대북 적대·흡수통일을 외교·통일정책의 기본으로 삼은 윤 정부는 역사와 민족 앞에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이 땅에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중단시키고 바로잡으려는 야당과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반국가세력이나 괴담이라고 강하게 탄압한다. 아직도 야당대표를 공식으로 만나지 않고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양태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모든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 물론 핵 문제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행태도 비판할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여러모로 보아 민족 공조와 국제 공조를 이끌 위치에 있는 남쪽이 미·일의 군사 패권주의에 굴복해 한반도 역사 청산 퇴행과 평화 파괴를 앞장서 부추기는 것은 큰 실책이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역사 퇴행 및 평화 파괴 행동에 대해 윤 정부는 민족 역사와 독립선열들 앞에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