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병곤, 판사 되고도 선거 때마다 정치성 게시글

[앵커]
여러분, 유무죄를 가르는 법원 판사의 사명은 공정성이겠죠.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편향성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채널A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판사신분으로 선거 직후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난해 3월 10일.

박병곤 판사는 닷새 뒤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재작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다음 날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옵니다.

중국 드라마 캡쳐본을 여러 장 올리며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판사는 SNS 본인 소개글에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라 해도 SNS에 개인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글을 올리는 건 금지됩니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정치적 편향 논란에 섰습니다.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정치 성향 글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병곤 판사는 "공개된 판결 외에 나머지 사항에 관해 밝힐 부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 역시 "재판장 본인이 해당 게시글을 이전에 삭제했다"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이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선거 게시글을 올렸던 판사라면 정치인 사건은 스스로 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조성빈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