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3국 협의체 관건은 ‘韓·日 협력 수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통해
군사·경제안보 분야 출범 전망
美 “쿼드 확대 없어… 의제 아냐”
“3국 훈련서 미사일 요격” 보도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군사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우주, 인공지능(AI) 규제 등 군사·경제안보 분야의 3국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3국 간 협력 수준은 각 분야에서 한·일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미·일·호주·인도 4국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이번 회의 의제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3국은 군사·경제안보 분야의 여러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전문가들은 3국이 꾸준히 논의해 온 군사정보 공유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의 안보 협력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미 미·일 간에는 강력한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마련돼 있다. 한·미도 올해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사이버 안보 협력을 대폭 끌어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한·일 간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4일에야 첫 고위급 사이버 안보 회의를 통해 이 문제 협력 논의의 출발선을 넘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일 간에 할 수 없는 협력을 한·미·일 간에는 할 수 있다”며 3국 사이버 안보 협력체의 가능성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 간) 해결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보인다”며 “각급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협상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례 3국 군사훈련에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율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란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커밀 도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쿼드 참가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한국은 쿼드 실무그룹에 참가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회원국으로서 참가할 희망은 파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쿼드는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주형·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