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8년 잼버리 특별법 밀어붙인 여가부…국회 설득 문건 보니
【 앵커멘트 】 잼버리 파행에 한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가족부,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2018년 잼버리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만든 문건을 MBN이 확보했는데요. 서둘러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공청회까지 생략했는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2018년 11월 여성가족부가 국회 설득을 위해 의원실에 제공한 잼버리 특별법 설명 자료입니다.
"5~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내세웠습니다.
열리지도 못했던 2021년 프리잼버리의 추진 동력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전북연구원 분석자료를 인용해 직·간접적으로 1조 원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시급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가위 법안심사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나중에 문제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 없이 치러졌던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대회와 비교하며 공항·항만 등 인프라 구축까지 명시된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여가부는 수천억 원대 기대효과만 강조하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예산 확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지,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초 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 당시 진선미 장관을 비롯해 잼버리 유치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 4명 중 공식 일정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은 건 정영애 장관뿐이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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