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눈 피해’ 군위·고성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최초 농작물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중대본 피해조사 후 추가 선포 가능성도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추가 선포
이상민 장관에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8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를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4일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상저온과 서리 등의 냉해로 인해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