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이중근·박찬구·김태우 등 포함

김태훈 2023. 8.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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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는데, 주요 기업 총수 12명과 함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7명도 포함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들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사면에는 모두 2,17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업, 생계형 어업인 등 중 행정제재 대상자 81만 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특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면 명단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재계에서 사면 목소리가 높았던 기업 총수 12명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졌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입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해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범과 자금 사정 악화로 처벌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이번 사면은 광복절인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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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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