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에 “자백 강요한 적 없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근식 교수님. 저하고 일단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조 전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SNS를 다시 조금 가동한 느낌도 조금 들어서. 딸이 지금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또 한 번 글을 썼어요. ‘에미 창살 안에 가둔 후에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자백을 강요했다.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날 비난했고, 검찰은 새끼를 기소했다.’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부터 먼저 받으셨어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조민 씨가 기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그 시점에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정경심 전 교수도 그렇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부부 입장문을 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냥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조민 씨도 학위를 반납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그리고 또 그 아들도 사실 석사학위를 반납하는 등등의 그 입장을 조금 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소가 될 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기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판단할 때는 가족들 전체를 기소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공범들 중에 태도가 어떤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재판정에서도 법원도 눈물이 있듯이 개전의 정이 확실하고 반성이 확실하면 양형에 반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이 이례적으로 부부 입장을 냈습니다만 그냥 포괄적 일반론만 밝힌 것이고. 그전에는 또 항소심 가가지고 ‘내가 생계에 바빠가지고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지금도 계속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민 씨 그 SNS 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것 과연 반성하는 태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입시비리 혐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분명 조민 씨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고민 끝에 과거의 숙명여고의 그 시험지 유출 사건처럼 가족이 다 기소된다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 죄가 중하고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소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이것을 부모로서의 감정에 의존해서 지금 SNS 하는 것 같아요. 새끼 지상주의 아닙니까? 새끼를 하고 에미를 가두고 애비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끼와 에미, 애비 사이의 어떤 혈육의 정을 활용해서 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김훈 작가가 새끼 지상주의,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조국 씨나 그다음에 이 지지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안되니까 이제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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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