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기업 국가대표로 뛰게 '신발 속 돌멩이' 제거해야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로 급감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 줄어
고용 핵심축 제조업 취업자도 감소
취업 포기 20대 37만5000명
양질의 일자리 기업에서 생겨
신산업 위해 규제혁파 시급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되레 줄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다.[사진=연합뉴스]

통계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과 경제활동이 담겨 있다. 여러 개념과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는 정책 담당자와 정치권의 몫이다. 각종 경제지표와 사회지표가 전하는 의미를 제대로 읽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정책이 신뢰를 얻고, 정부와 정당 등 정치집단의 실력도 인정받는다.

매달 나오는 통계이지만, 9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했다. 올해 들어 월 30만~40만명을 유지하던 것이 7월에 21만1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던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정부는 7월에 집중호우가 잦았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점이 적지 않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용시장도 늙어가고 있다. 20만명대에 그친 취업자 수 증가마저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29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넘어섰다. 나머지 연령층은 되레 8만7000명 줄었다. 특히 새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15~29세 청년층은 13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연령대별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업종별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 안정적인 고용의 핵심축인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벌써 7개월째 감소 행진이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3000명 줄었다.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 행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용 형태가 불안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은 각각 12만~14만명씩 늘어났다. 안정적 고용은 줄고, 시간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 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양量과 함께 질質도 악화하고 있음이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 현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입증된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3.2%로 7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20대 고용률은 61.4%로 지난해 7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게다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취업 포기 20대 청년층이 37만5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년 사이 3만6000명, 10.6% 증가했다.

취업·진학 준비나 군 입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은둔형 외톨이'화함으로써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고용 통계에 담긴 이런 의미를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청년층 고용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감지한 정부는 최근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7월 고용동향이 나온 이튿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도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처한 고용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 양성' '지역 단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결정했다. 구호 외침과 정책 나열에 머물러선 안 된다. 연령대별·업종별 양극화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하기 이전에 실효성있는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산업 변화에 대비하려면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나라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신산업을 일구는 등 기업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각종 경제지표와 사회지표가 전하는 의미를 제대로 읽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시설 미비 및 부실 운영으로 파행을 빚은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도 결국 기업이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국가적 위기 때 기업들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급한 불을 껐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대란과 백신 부족의 해결사로 나서기도 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기후변화 등 기업들이 처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여느 때보다 크다. 대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쉬울 때만 기업에 손을 내밀어선 곤란하다. 기업을 파트너로 여기고 국가대표로 뛸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칭한 '신발 속 돌멩이(규제)'를 서둘러 제거해줘야 한다. ​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