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광복절 특사' 김태우, 재출마 시동…"망발"이라는 민주당

조국 저격수→서울 강서구청장→구청장직 상실(유죄 확정).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4년 반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시 구청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정치활동의 제약이 풀리자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죠.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사면권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김태우 재출마설'에 대해서도 맹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야 사이에 이미 대치 전선이 많은데요,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김태우 특별사면…"고발 사건 유죄 확정"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라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에 사면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하게 됐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7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태우 전 구청장 특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김 전 구청장 특사 배경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을 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 김 전 구청장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으로 장기간이었다 ▶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이 유죄로 확정(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 기자: 확정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입니다. 장기간의 수사·재판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또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 기자: 김 전 구청장 사면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닌가요?

▶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종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법무부 신자용 국장이 언급한 '유죄 확정' 사건은 뭘까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말 폭로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사건입니다. 폭로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김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말고도 2018년 말에 여러 가지를 폭로했는데요, 폭로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고, 확정 판결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죠.

수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간이 4년 넘었는데요, "수사와 재판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생활 불안정, 사회적 지위 불안정을 장기간 가졌던 것"이 사면의 고려 요소가 된 거죠.

특히, 여권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였다는 점을 들어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결국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형 선고 실효와 복권'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김태우

김태우 전 구청장은 "정치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을 입장문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거죠.

우선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정치기소'이고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강서구청장에 도전할 뜻도 밝혔습니다.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출마 의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습니다.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입장문

김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국민의힘은 '무공천'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사면 이후 기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당장 필요한 건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고민스러울 듯한데요, '책임정치'를 내세워 무공천을 강행하자니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용산의 뜻을 거스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구청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게 구청장 재출마를 바라는 용산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