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 방점… 김태우 “다시 강서로” 재출마 의지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 면면·파장
기업 임직원 19명, 中企·소상공인 74명
방역수칙 경미한 위반 17명 명단 올라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前회장 포함에
법무부 “경제발전 기여 등 종합적 고려”
정치인 7명… 金,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野 “헌법 유린 카르텔” 규정 강력 반발

윤석열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올해 광복절 특사는 지난해에 이어 ‘민생 경제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이 여럿 포함돼 이들이 경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인 12명, 경제 살리기에 방점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자로 사면된 2176명 중 경제인은 12명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경제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기업 운영 관련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박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신 전 이사장은 2019년 ‘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복권됐다. 이장한 회장은 다른 경제인들과 달리 경제 범죄가 아니라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협박한 ‘갑질’ 사건으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 “만기 출소했고, 수감 중 사망한 모친이 사건을 주도한 면이 있다”며 “이 전 회장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임직원 19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74명도 사면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상 경미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범 17명도 사면 대상에 넣었다.

◆김태우도 사면… 민주당 반발

정치인 7명 중엔 김 전 구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확정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을 했던 사건이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유죄로 판결된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말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유씨는 지난해 3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면서 “당(국민의힘)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만선, 김용연, 박상구, 이창섭, 장상섭, 한명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추진 관련 출마예정자 6인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 사면·복권을 “헌법 유린 카르텔”로 규정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 6인은 이날 합동 성명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로 개최되는 선거”라며 “김 전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이에 장단 맞추듯 윤석열 대통령은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고 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2018년 지인 회사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 중엔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진영·백준무·최우석·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