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예산·세제 방향은 ‘적정부담·적정복지'… "축소지향 예산, 양극화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발표할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방향을 '적정부담·적정복지'라 밝혔다. 민주당표 예산·세제 마련에 나서는 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14일 첫 회의에서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정정책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저복지'나 국민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복지'를 통한 재정의 기능 정상화를 제시한다"고 했다.

특위는 "적정부담·적정복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이 실현되면 양극화 완화, 소비와 투자 진작, 성자 잠재력 확충 등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3대 현안위기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와중 복지예산을 삭감해 재정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서다.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게 되니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한 포퓰리즘 재정낭비는 막되 복지예산은 줄이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토록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용섭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전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나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 지향적 균형 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 시켜 불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특위에서는 적정 조세 부담률과 적정 재정 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 지원 예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4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지출 증가율 3%대 수준으로 짜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민주당은 감세에 맞춘 재정지출 축소보다 보편적으로 적정한 세 부담 수준을 찾아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30조원이 민생안정에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복지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읽힌다. 적정 세 부담은 국민 수용도가 중요한 만큼 특위는 여론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자당 홈페이지에 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