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특위, 첫 회의서 '총선용 돈풀기' 막는 재정준칙 논의

이용섭 위원장, 당에 재정준칙 도입 권고
내달 말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공개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조세특위)가 첫 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릴 경우 적정한 세수 확보를 전제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총선용 돈풀기'를 막자는 취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세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당에 권고했다고 한다.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퍼주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추진되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인 점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등의 수량을 법으로 묶어두는 장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안팎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세특위는 이 정부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세출을 늘리려고 해도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2~3%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며 "따라서 세입 쪽에서 적정한 세수 증가가 이뤄져야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나간 돈(세출)에 비해 들어온 돈(세입)이 적어 나랏빚(적자국채)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고자 적정 수준의 세입 기반 마련을 준칙을 통해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재정준칙 도입은 그간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였던 만큼 위원들 간의 견해를 하나로 모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통상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지출을 억제하지 증세를 하지는 않는다"며 "현 상태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복지국가로 가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 조세특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민주당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말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건전 재정 실현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세입과 세출 규모를 줄이는 축소 예산을 편성해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축소 지향적 균형 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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