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사면된 기업인, 경제 살리기에 몸 던져 보답해야

이중근 창업주 등 광복절 특사
어려운 상황에 오너 역할 기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된 경제인들.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일반 형사범 등 2176명을 14일 특별사면했다. 사면된 사람들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기업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거나 고령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인물들이다. 이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복권이 되지 않아 기업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종전처럼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기업인들이 저지른 죄목은 주로 탈세, 횡령, 배임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죄과인 것은 사실이다. 유전무죄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부유한 재벌들이 죄를 짓고도 일반인과 비교해 낮은 형량을 받거나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쉽게 받은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히 경제인들에게 특사의 시혜를 베푼 이유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도 그런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특사를 받은 재벌 총수나 기업인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경제 살리기에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답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오너의 역할이다. 기업운영에서 오너의 남다른 점은 미래를 위한 과단성 있는 결정이다. 아무래도 책임감이 적은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민주화된 경제 체제에서 국가경제는 민간기업이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라면 더욱 그렇다.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의 활동과 성과가 위축되고, 이럴 때 조직을 다잡고 경기회복에 대비해 과감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너밖에 없다.

종업원에 대한 갑질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큰 잘못을 저지른 기업인일수록 깊이 반성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게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그러지 않고 또다시 전과 다름없는 파렴치하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용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기업인 사면에 대해 야당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을 틀린 말이 되게 하려면 더욱더 기업인들의 분발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은 소비자이기도 한 국민이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기업인은 국민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의 과거는 그 반대였음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온갖 탈법행위를 일삼고 일상생활에서도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해 손가락질을 받은 이도 적지 않다. 이제는 법과 도덕을 지키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 국민화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