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감빵생활'처럼… K콘텐츠에 '국유재산' 활용 지원

추 부총리, 국유재산심의위 주재
국유재산 대금 10년간 분납 확대
장기대부로 민관 상생 모델 개발
타당성 평가 기준 내년까지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 교도소 등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한다.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 분납기간도 확대해 5년간 '16조원+α' 매각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규모는 2조1239억원으로 전년(1조7838억원)보다 19% 증가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입 관련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예컨데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국유재산 로케이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모바일앱 등 관련 플랫폼을 개발한다.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부기간을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방식 등 도입을 추진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맞춤형 개발에도 국유재산이 활용한다.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활용해 창업·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세 대비 최대 30% 낮게 청년창업인 대상 미활용 공공청사대부,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매각하고 국가·지자체 간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e 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연계하는 등 국·공유재산 정보의 통합 공개도 추진한다.

무상사용 등 국유재산 특례를 체계화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오는 2025년에는 특례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개발하는 데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