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권 '고 채수근 수사 외압 특검'에 "이재명 방탄 특검"

"수사기관 수사 중에 특검 운운…너무 빨라"
"외압 주장은 허위…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조사 거부하고 나오는 박정훈 전 해병다 수사단장.[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사령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를 경찰에 이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으나, '제3의 수사기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3.08.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두를 앞두고 '방탄 특검'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망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 가야지, 아직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단지 윤석열 정부 공격만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면 나중에 그 비난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외압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볼 때 두 가지 부분에서 허위 가능성이 높다"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박 대령은) 국방부 차관이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냈고 보낸 문자를 사령관이 보여줬다고 처음에 주장했다. 다음에는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읽어줬다고 했다"며 "차관이 통화내역을 공개한 결과 사령관에게 어떤 문자도 보낸 것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령은 8월2일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후 사령관에게 보류 지시를 받았다"며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7월31일 처음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고, 그날 부사령관을 불러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8월1일 해외 출장 가서 유선으로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령관은 7월31일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간부회의를 소집해 직접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지시받을 때마다 전달했다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최초 박 대령이 주장한 8월2일 이후 이첩 보류를 지시받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자 박 대령은 다시 문서로 승인받았으니 문서로 명령받아야 하는데 구두로 받은 건 명령이 아니라 주장한다"며 "일반 행정부처에서도 정상적인 결재가 이뤄지더라도 본격 시행되기 전 결재권자가 결재 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보류 지시하면 당연히 사안은 보류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를 흔들 힘은 윗선에 있다"며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다. 권력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은 대통령실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