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흐름 공감대 있지만… 中부진·재정공백 우려 여전 [저성장 덫 빠진 한국]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
"하반기 수출·건설투자 부진 완화"
中 리오프닝 미약·유가 상승 발목
정부 지출억제도 경기흐름 마이너스

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흐름을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 확대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출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상황도 리스크다.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둔화로 세수가 급감해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공백도 경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1.5%로 유지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품수출과 건설투자 부진이 완화하면서 2.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1.7%, 현대경제연구원은 1.5%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성장률은 0.9%였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개선되는 이른바 '상저하고' 전망에 정부와 민관 경제연구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내외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수출이 확연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는 8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만 선방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예상했던 반도체 수출은 7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34% 줄었다. 부진 지속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지난달 지역별 수출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9대 주요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5% 줄었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를 밑돌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등 침체에 빠지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국제유가 또한 경기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도 불안하다. 올 1·4분기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민간소비가 2·4분기에는 0.1% 감소했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 제조업·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 소비위축 요인은 늘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경제 전반에 부담요인이다. 올 1·4분기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2.2%로 미국(73.0%), 일본(65.2%)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다. 부채비율도 높고 경제성장률도 하락세다. 2021년 4.1%, 2022년 2.6%에서 올해는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성장률 하락, 소득 둔화,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지출 억제도 경기흐름에는 마이너스다.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불황으로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펑크'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실제 올 2·4분기 정부소비는 전 분기 대비 1.9% 줄었다. 1997년 1·4분기 2.3% 줄어든 뒤로 2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정부 지출 위축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수 감소에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밑돌게 되면 국내 수요는 제약을 받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경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하방요인들도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유지한 KDI도 위험요인이 불거지면 경기회복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5%는 1%대 초반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중국 경기부진, 정부 감소 등) 전망 위험요인이 조금 많이 불거지면 1%대 초반 성장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