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EBS 이사진 해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교체 가속화

남영진·정미정, 법적 대응 예고
野 불참… “尹정부, 도 넘은 폭주”
이동관 청문 앞두고 공방 격화
MBC 관리·감독 소홀 등 이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청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과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 처리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이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라고 정면 비판했다. 당사자인 KBS·MBC 이사장과 야당 측 김현 방통위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해임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해임 안건은 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통상 수요일에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16일 해임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보다 앞당겨 처리된 것이다. 남 이사장의 해임은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확정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KBS의 경영 상황 악화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정 이사의 경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점이 해임 근거가 됐다.

여야 2대1 구도의 ‘3인 체제’ 방통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8일)와 김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23일) 등 6기 방통위 구성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교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이사장은 이날 KBS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과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등 여권 방통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이사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앞서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피신청 당사자인 김 직무대행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여야 위원 간 찬반이 1대1 동수로 나오자 부결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김 직무대행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2인으로 미달했는데도 김 직무대행이 사회권을 행사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동수 상황에서 기피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해임건의안의 의결 절차도 보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출석한 해임 청문도 비공개로 방통위에서 열렸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안도 조만간 의결할 전망이다.

권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방통위가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과 청문 공개 요청도 거부하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 재판’을 열고 있다”며 “방문진은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으며 해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3사 이사회의 야권 이사 17인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방통위 규정마저 무시한 채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동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