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증 부실 '눈덩이'…신보, 정부에 2.3조 SOS

[앵커]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책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재정 적자가 예상되다 보니,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인사동에서 장신구를 팔고 있는 정 모씨. 2년 전 2억 원을 빌렸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 모 씨 / 자영업자 : (대출) 상환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엄청 힘들었고요. 그렇게 피부로 아직 체감할 정도로 좋아지진 않았고요. 지금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든 게 있어요.] 

정 씨처럼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지난 2020년 3분기, 1억 5천만 원을 밑돌았지만 올해 2분기엔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7천700여 억 원 흑자를 기록했던 신보는 올해 적자로 돌아선 뒤, 오는 2027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최저임금 올린 것에 대한 자영업자 부담도 많고 내수 회복 가능성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사정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거든요.] 

신보는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서 내년 9천여 억 원 등, 5년간 2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5년간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줄이고, 골프회원권과 같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도 마련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보증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비상대책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부실 우려가 정책금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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