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고엽제 피해 민간인 지원하겠다”…지자체 첫 사례

김 시장, 14일 대성동 찾아 고엽제 피해자 위로
미군, 1967~72년 대성동 등 DMZ에 고엽제 살포
현행 법령, 피해 지원 대상에서 민간인 제외
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피해 주민 실태조사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14일 추원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군내면 대성동 마을을 찾아 고엽제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14일 비무장지대(DMZ) 군내면 대성동 마을을 찾아 고엽제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대성동 마을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DMZ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미국 보훈부는 1967~72년 남방한계선 일대 DMZ 지역에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1993년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DMZ 인근에 사는 민간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이나 사망에도 제대로 된 피해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1967년 10월 9일~1972년 1월 31일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시장은 올해 5월 8일, 대성동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자 전수조사에 나선 건 정전 협정 후 파주시가 처음이다. 이달 30일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조사 대상은 현재 대성동 마을에 사는 51가구 140여 명 중 60% 정도인 80~9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파주시는 현재 피해실태조사단이 확보한 개인 병력 리스트와 현행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증인 고혈압 등 24개 질환과의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시장을 만난 고엽제 피해자 김모 씨는 “많은 주민이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 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파주시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은 “이른 시일 내에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 피해실태 조사를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늦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