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놓고 오영훈-시민사회 '평행선'

14일 제주도청서 오영훈 지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제주 제2공항·일본 원전 오염수·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 논의

제주 제2공항 갈등을 주민투표로 풀자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거듭 법적근거가 없다고 호소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오후 도청 제2청사에서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고 제주도에는 법적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지역에 관계없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답변이 70%를 넘었다며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로 8년간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권한이 있는 국토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제주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제주도 공무원들이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지사는 이어 이미 밝힌대로 추후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5개 요구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기초단체 부활만 놓고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고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 권한 분산이 핵심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용역진이 제시한 6개 모형안에 대해 도민들이 잘 모른다며 졸속 추진을 우려했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전문가 토론회와 16차례에 걸친 도민경청회를 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연대회의는 핵오염수 방류 반대에 함께하고 일본 총영사를 초치해 항의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는 문제는 법적 검토를 해야 하고 지방외교 차원에서 접근할 방법은 한.일 연안 시도지사 협의회에 상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측 일부 자치단체도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답했다.

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오 지사는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몇차례 말했다며 사후대책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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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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