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전북지사 "잼버리 통해 수십조 SOC 구축 등 허위사실 강경 대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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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된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與 "보선공천 아직 검토안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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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前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혐의 '집단항명 수괴→항명'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보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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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상회의 핵심목표는 '한일결별' 더 어렵게 만들기"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이는 3국 연례 합동훈련에는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은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3국 합동 군사훈련의 연례 개최,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3국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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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행복청장 인사조치엔 "절차 따라 잘 검토해 마무리"
대통령실은 1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이 불거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잘 검토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과 총리 주례회동에서 행복청장 인사조치 (추가) 건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총리가 (지난번에) 건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진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주례회동 당시 윤 대통령에게 차관급인 이 청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으로 해석되는 인사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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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한국대사관에도 폭파 협박 이메일…日경찰 경비 강화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광복절(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을 앞두고 지난주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대사관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대사관 측은 14일 "소마 와타루라는 이름을 사용한 인물이 지난주 협박 메일을 보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이에 일본 경찰이 당분간 대사관 주변 경비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박범은 이메일에서 일본 정계와 통일교의 관계, 일본의 군국화, 중국에 대해 증오를 부추기는 보도 등을 지목하면서 "현 상황을 우려한다"며 "나는 일본인이다. 폭파를 예고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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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최고 50㎞ 도심제한속도, 전향적으로 조정 검토 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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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日오염수' 17일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3차 방일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3차 방일(訪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제 여론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총괄대책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같은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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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169조5천억원…10년간 64조원 늘어
질병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엔 총비용이 169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드포커스 최신호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에 따르면 2011∼2020년 약 10년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 169조4천93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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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수영연맹 "황선우, 접촉사고…국가대표 결격 사유 아냐"
대한수영연맹이 황선우(20·강원도청)의 운전 중 접촉 사고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수영연맹은 14일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또는 사고 후에 도주하려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다"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의 결격사유(음주운전, 도박,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황선우는 전날 오후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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