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의원 무력화·현역 페널티' 놓고 자정까지 격론···李, 강행할까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16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안 수용을 위해 이재명 당대표 등 지도부가 무리하게 절차를 강행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휴일인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정 가까운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혁신위원회 안건을 두고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월요일 최고위 회의 전 논의시간을 갖는다"며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고 향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을 배제하고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시 하위 평가를 받은 20% 인원에 대한 페널티(감점)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 내년 공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이 발표되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대의원제 폐지와 같은 부분은 '팬덤정치'만 키울 수 있단 우려다.

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대의원을 배제하고 공천룰을 바꾸는 것은 모두 당헌·당규를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원총회를 통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최종 의결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우선 민주당은 당헌 97조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 등 추천에 필요한 규정, 절차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공표토록 돼 있는데 혁신안을 수용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원안대로 한 내년도 총선룰을 이미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이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짓는 제도는 당내 혼선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민주당 스스로도 '시스템 공천'이라 자랑하는 부분이다. 혁신위 안 수용은 이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따라서 의원총회에서부터 의원들 설득이 쉽지 않은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미 다수 의원들이 16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공개로 이뤄지겠지만 장시간 격렬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의견수렴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 28~29일에 예정된 민주당 1박2일 워크숍에서도 혁신안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됐다. 즉 당내 진통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안건, 즉 혁신위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후 절차인 중앙위원회 등에 상정시킬 수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혁신안 수용을 위한 당헌 개정 사안은 특별당헌으로서 중앙위원회 유효투표결과의 50%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50%를 합산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현재 중앙위원회 위원들이나 당무위원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구성됐다"며 "안건 상정 단계까지 격론이 예상되지만 일단 안건이 상정돼 투표에 부쳐지면 혁신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도 지도부가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지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번 건은 이미 다수 의원들이 반대 내지는 우려 의견을 표명한 상태"라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혁신안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혁신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당의 최고 기득권자,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며 "용퇴를 결단하시겠나,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혁신안은 당내민주주의 원칙만 강조하며 당 조직체계나 대의기관 등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발표됐다"며 "(혁신안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돈봉투 사건 등이 났을 때 철저한 사실 규명,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혁신위 발족으로 인해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지도부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혁신안을 급하게 밀어붙인다면 시기적으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대의원제 폐지 등으로 친명계(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추후 있을 수 있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란 추측들이 난무하다.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잔여임기를 8개월 이상 남겨두고 '궐위'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한편 민주당 홈페이지의 '국민응답센터'에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이행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한 달 내로 직접 의견을 밝혀야 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