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살리기 특사'… 대기업 총수·소상공인 확 늘었다

세 번째 사면 경제인 최다
민생 강조 대통령 의중 반영
신영자·이호진 등 대거 복권
중기인 사면도 2배이상 증가
강만수 등 MB계 인사 많고
국정농단 연루 기업인 제외

◆ 광복절 특별사면 ◆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은 경제인 대거 포함과 민생 사면 대폭 확대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첫 사면이었던 8·15 광복절 특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굵직한 인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숫자는 4명에 불과했다. 작년 말 사면 때는 경제인이 아예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회장) 등 주요 경제인 12명이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현 정부 출범 후 단행된 총 세 번의 사면 가운데 주요 경제인 숫자가 가장 많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과 감형은 작년 8·15 특사 때 32명이던 것을 올해는 74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도 작년 59만여 명에서 80만명 이상으로 확 증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번 특사 자체가 어려운 서민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제 침체 지속과 물가 상승 지속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에 집중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특사에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자신을 소개함과 동시에 기업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기업인들이 해외 무대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면에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사면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숫자는 확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초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공직자 66명, 권석창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등 선거사범 1274명이 사면을 받았다. 반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선 정치인·고위공직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는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6명에 불과하다.

다만 면면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MB(이명박)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형 선고 실효와 복권을 받게 된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전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에 연루돼 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직과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MB맨이다. 강 전 장관은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월 형을 확정받았는데 이번에 복권됐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유력하게 거론되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 경제인들은 사면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작년 말 '신년 사면'을 하면서 검토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위기, 서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라고 되물었다.

[이윤식 기자 / 박인혜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