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도 '교권침해' 5배 급증…"정부정책 소외되지 않아야"

코로나 후 20년 77건에서 21년 350건, 22년 491건 증가세
안민석 "교권보호 대책 소홀함 없도록 현장요구 잘 반영해야"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경민 기자 =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으로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도 코로나19 이후 '교권침해' 상담이 5배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유치원 교사도 교권침해 관련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20년 77건에서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상담 건수는 총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의하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