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덕 도의원, 진해 수치·죽곡 국가산단 지정해제 촉구

지정 후 15년간 방치, 주민들 재산권 행사 못해 고통
진해신항 개발 등 국책사업 연계 활용방안 모색 제안

박춘덕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 진해구 수치·죽곡 마을 일대 16만7701㎡는 2008년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STX조선해양이 맡아서 302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자금난으로 시행사가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으로 변경되고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 이주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산단 조성사업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경남도 차원에서 시행사 변경이나 국가산단 지정 해제 요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인한 국가산단 조성 실패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경된 사업시행사인 케이조선은 중형조선소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용지 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주민들의 이주보상 작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도의회, 창원시는 기존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치·죽곡 마을 일원 국가산단 지정 해제 추진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시행사 변경이나 국가산단 지정 해제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가산단 지정 해제 시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지원시설 부지 제공, 항만연수원 건립 및 해양관광특화 비즈니스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 투입된 국가산단의 매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 보상된 51%를 기업으로 환원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나머지 49%는 새로운 시행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춘덕 도의원은 지난 2017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당시 STX조선해양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산단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를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해 수치·죽곡 지역에 지정된 국가산단 조성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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